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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상중계… '보험업법 개정방향' 갑론을박 "귀추주목" |
| [2008-12-10 11: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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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정책연구회는 9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열린 것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에 본지는 토론회에서 의견을 펼친 패널들의 주장을 요약·정리해본다.
< 편집자 주 >
한양대학교 전우현 교수
[insura.net] 엄격한 자격요건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매우 기형적이다.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선례가 없다.
소비자의 편의성만 강조해, 전문성·준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회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계약 당사자들에게 귀속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 속, 시장구조에 대한 미·거시적 분석없이 충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보험협회 정진택 상무
[insura.net]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명목보다는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많다.
전문회사에게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보험사의 전문회사 종속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료 산정'은 요율산출전문기관, 감독당국 등 전문자격을 갖춘 관계기관이 제도적 적합성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협상을 통해 임의로 조정가능하다는 것은 문제다.
이같은 '문제점 최소화 방안'으로 ▲공정한 보험료 협상을 위한 계리사 채용 ▲가격조정상품의 정기적인 해당상품 손익 및 재무상황 보고의무 신설 ▲모집보조자들의 전문성확보 등을 제안한다.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상무
[insura.net] 최근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연간 약 2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 목적의 '진료사실 호가인 요청권 조항'이 보험업법개정안에서 빠진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보험사기 조사목적을 위한 '진료사실 확인요청권'은 금융위가 특정인의 진료정보 전부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으로 치료한 사실유무에 국한해 확인요청한 것이므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질병정보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보험사기 조사목적의 진료사실 확인요청권 규정은 향후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박사
[insura.net] 각 보험사들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 총액'을 보험사 외의 은행 또는 공인된 예탁기관에 맡겨두면 된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다음날 차액정산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
[insura.net] 보험사가 은행의 고유 핵심업무인 '지급결제업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보험상품을 단순히 판매대행하는 형태인 기존 방카슈랑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의 영향 정도 및 통제가능 여부 측면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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