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험사기규모 급증… "줄인만큼 보험료 싸진다" |
| [2009-01-20 11:10:00] |
| |
신년특집(6) / 2009 보험현안… 보험사기, 대책마련 고심(中)
3.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공포
지난해 3월 보험사기 금지의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이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당연한 내용 같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고, 또 처음으로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킨 것에 큰 의의를 부여했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요건, 처벌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4.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규모
지난 FY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생보사기는 1조723억원, 손보사기는 1조1580억원이다. 국민 1인당 4만6024원, 1가구당 13만7758원, 1세대당 12만1675원의 사기규모다.
보험사기만 근절시켜도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현실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통계에 나온 보험사기를 완전하게 예방하거나 적발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손보의 경우 6.1%, 생보는 3.8%의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죄의식 결여,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보험사기 건수는 18배, 금액은 10배나 증가했다.
5.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보험사기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손보협회가 최근 5년간의 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 관련 판결건수는 최근 4∼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법처리 결과는 집행유예가 절반가량(46.9%)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벌금형(28.4%)이고, 징역형(24.6%)이 가장 적었다.
각 범죄자가 보험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1인당 평균 3.77건으로 2002년 이전의 2.0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보험범죄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전문성으로 인해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 수사체계 강화 '시급'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수사체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범죄 수사전담부서를 설치해야한다고 하지만 현재 보험사기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실과 손보협회 공익사업부, 생보협회 보험범죄방지팀, 개별 보험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이다.
검찰과 경찰에는 보험범죄 전담부서가 없고, 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1년부터 경찰서 별로 보험범죄 수사 전담경찰을 1명씩 두고 있으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또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보험업계는 전담연락관 제도를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수사경찰관을 금융감독원에 보험범죄 수사연락관으로 상시 파견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감원, 보험협회, 경찰청 간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긴밀한 공조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 통일화도 꼭 필요한 개선사항이다.
|
김지연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