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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에 보험업법 적용한다" |
| [2009-01-23 1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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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농협 등 5대 유사보험… "보험상품 규제도 완화"
[insura.net] 정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유사보험에 보험업법을 적용,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22일 총리실에 보고한 '2009 금융규제개혁과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체국·농협보험 등 이른바 5대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관계부처의 동의'를 전제로 했기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다.
금융위는 또 사업비를 나중에 받는 방식의 '후사업비수취' 상품을 허용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보장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금보다 많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4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고 밝혔다. |
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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