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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확대… "파이가 커진만큼 책임도 커졌다" |
| [2008-12-19 10: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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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특집(2) / 2009 보험현안… 보험업법 개정(2)
1. 보험상품 개발절차 간소화
< 보험업법 개정안 중, 관련내용 >
▲ 집중심사제도 도입 : 감독당국이 부실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매분기 선정해 심사하는 '집중심사제도' 도입
▲ 내부검증 시스템 구축 : 내실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회사 내부에 보험상품 검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부실상품 개발 방지
▲ 사후 제재조치 강화 :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부실상품에 대한 금전적 제재
[insura.net]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모든 상품에 대해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한 상품 개발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반면, 사후감독은 강화해 부실판매는 엄중 단속한다.
2. 적합성원칙 도입
< 보험업법 개정안 중, 관련내용 >
▲ 적합성 원칙 도입 : 보험상품 판매권유시 소비자 소득, 보험계약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해 '서면확인'받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 영업자율성 확대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에 대응,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적합성원칙 도입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외야 영업현장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일괄적 도입은 어려움이 있어 개별 사안마다 평가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 투자자문·일임업 등 업무영역 확대
< 보험업법 개정안 중, 관련내용 >
① 투자자문·일임업 :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제공가능토록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업무 허용. 단, 이해상충 방지위해 '자통법상, 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 수행
②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한 자유로운 영업 허용.
다만, 보험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있는 부수업무는 사후 금융위의 제한·시정명령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지급결제기능 외에도 투자자문·일임업을 허용하고 기타 부수업무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했다.
그만큼 경쟁력이 강화됐지만, 해당업무 개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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