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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도 책임보험 가입대상"

[2009-05-28 09:19:00]

2011년부터…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insura.net] 2011년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 규모의 오토바이는 40만여 대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50cc 이상의 이륜차만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50cc 미만의 이륜차 소유자는 군·구청 등에서 자동차처럼 등록,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손명선 자동차생활과장은 "50cc 미만의 이륜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 후 보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사용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당 약 20만~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장애인용 휠체어나 골프장카트, 어린이용 미니 바이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토부는 수출용차량을 선적시 도로를 운행해야 할 경우 임시 허가번호판을 받을 필요 없이 임시 운행허가증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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