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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4 07: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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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병력확인 요청조항 자진 삭제…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등은 논의 필요"
[insura.net] 금융위가 지급결제업무 허용·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4일 규제개혁위와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입법예고한대로 보험사에 대해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키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제출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가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 모집제도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판매전문회사 신설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보험업계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일부사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오는 9일에는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가 금감원 대강당에서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참여,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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