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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허위·과장보험광고 처벌근거 만든다" |
| [2009-09-14 09: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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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허위·과장광고 징계 법적 토대마련"
[insura.net]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시 허위·과장광고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의원 등 11명은 최근 홈쇼핑·케이블TV를 통한 보험가입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홈쇼핑과 케이블 TV 등을 통한 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금지사항,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안 제95조의2 신설), 광고기준 위반시 보험사 및 보험사의 임직원 등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안 제196조 및 제209조)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또는 모집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시 달라지는 내용 등이 광고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
김용태 의원측은 "홈쇼핑 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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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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