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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 넘길듯" |
| [2008-08-22 11: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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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회의구성ㆍ관련부처간 조율실패 따라… "자통법과 동시시행도 물건너가"
[insura.net]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위는 지난 6월말,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처의 의견조율에 실패해 7월말로 연기했다.
이후 7월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 허용 및 영업 자율성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또 연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이 걸린다.
여기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국회통과 후에도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
따라서 9월중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년 4월에나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연기됨에 따라 자통법의 시행시기(2009년 2월)와 일치되도록 추진했던 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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