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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무엇이 달라지는가? (2)] "금융위기 부채질? or 금융강국 발판?" |
| [2009-01-16 13: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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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다양화·적합성 원칙 도입·펀드판매 자격요건 강화… "양날의 검"
[insura.net]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 즉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투자업 간의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또 자통법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개념을 최대한 넓게 정의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개발을 제약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포괄주의 방식'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정의돼 있는 범위에서만 금융상품을 만들고 취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금융신상품을 설계하거나 팔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만 했다.
ELW·ELS 등도 각각 2002년, 2003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상품화됐다.
상품개발 규제완화로, 금융소비자들은 자통법 시행 이후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투자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이 자유로워진 만큼 투자자보호도 이에 맞게 훨씬 강화된다.
소비자보호의 핵심이라고까지 평가되는 '적합성 원칙'이 자통법에 포함된 것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는 반드시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권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판매사가 불완전판매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도 도입된다.
펀드 판매인력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 유형별로 등급화,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이 차별화돼, 각 유형별 시험에 합격해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제고, 투자자보호라는 두가지 큰 개념을 기초로 마련된 법률로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파생상품을 무분별하게 만들어낼 경우 자칫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새로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자통법이 금융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음호 계속>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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