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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도 '퇴직보험' 권유할 수 있다" |
| [2009-04-22 1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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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中企대상 퇴직연금 '꺾기'관행에도 제동… 노동부, '근퇴법'개정안 국회제출
[insura.net] 보험설계사들도 퇴직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법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토록 강요하는 행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퇴직연금상품 영업경쟁 과정에서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안하는 것도 금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의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일명 '꺾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한 퇴직연금 도입 강요 금지, 공시금리와 다른 지점별 특별금리 제한, 모집인 자격을 설계사·대리점과 신탁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한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노동부는 작업반을 구성,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2010년이면 시장규모가 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들이 대출에 목마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꺾기 관행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시금리보다 높은 지점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의 퇴직보험 가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 종사자가 기업을 방문해 가입을 유치해 왔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까지 금융기관 종사자가 일일이 방문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의견을 수렴, 설계조직을 통한 가입을 허용해 보험사의 퇴직연금분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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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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