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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자차담보, "가해자불명 사고급증" |
| [2010-02-10 1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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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고도 할증 안돼… 모럴해저드 소지, "손해율악화에 한 몫"
[insura.net] 최근들어 자보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손보사들이 가해자불명사고(운전자 무과실 자차사고) 급증에 고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가해자불명사고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과실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거짓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자차사고 건수(122만7000건)에서 가해자불명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27만8000건)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7%에 비해 4.4%p 증가했다.
사고 건수 증가에 따라, 전체 자차보험금(1조2835억원) 중 가
해자보유불명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중은 16.2%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p 늘었다.
가해자불명사고의 비중(건수)은 FY06회계연도에 23.1%, FY07 22.3%, FY08 22.7% 등 22～23%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격히 늘어났다.
가해자불명사고의 비중이 27%까지 높아지면서, 자보 손해율 악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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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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