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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금 청구, 15% '가짜'추정 |
| [2009-09-22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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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원,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가입자…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insura.net]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상청구건의 15%가량이 사기성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1일, "지난해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생보 7.14% ▲자보 14.6% ▲장기손보 6.54%가 사기성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보험사기로 새나간 보험금은 1조3081억원이고 고지위반에 따른 누수보험료까지 합하면 1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보상청구 건수 대비 보험사기 건수 비율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새나갈 경우, 그 부담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떠안게 된다.
누수 보험금 및 보험료를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보험료가 매달 14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아니라 결국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보게 된다"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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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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