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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150만명사면 "손보사불만"

[2009-08-12 10:24:00]

음주운전자도 포함, 벌점 모두 '0'으로… 손보사들, "자보손해율 악화 명약관화"

[insura.net]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제재를 받은 150만5376명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기로 하자, 손보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년 남발하는 사면으로, 자보 손해율이 상승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모범 수형수,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70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등 대규모 사면이 오는 15일자로 단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들은 행정처분이 사라지고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해제돼 반납한 면허를 돌려받거나 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벌점 삭제 대상자인 123만8157명은 지난 6월 29일 이전 발생 벌점이 모두 '0점'으로 바뀌어 벌점과다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부담이 사라진다.

사면 해당자들은 환영하겠지만, 교통사고 손해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대 권영선·한승헌·남찬기 교수팀이 지난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차례 실시된 사면조치 이후 1년간 교통사고는 평균 7265건, 월평균 605건 증가하고 2년차에는 평균 1만1971건, 월평균 998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면조치 이후, 첫해 3%, 그 다음해에는 5%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 수는 사면 1년차에 평균 216명 증가, 2년차에는 356명이 추가로 발생, 부상자도 1년차 1만1530명, 2년차에는 1만9000명 증가했다.

이처럼 사면으로 인해 교통사고 증가 및 손해율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초대형 사면'조치에 손보업계는 혀를 내두르고 있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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