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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조사

[2021-05-17 13:45:00]

'문재인 케어'지출 검토… 건보공단-심평원 본부에 파견, 활동시작

[insura] 감사원이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관리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들어갔다.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은 전날 감사관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본부에 파견해 감사 활동을 시작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올해 신년사서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감사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서 재정낭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과 그런 결정의 적정성, 속도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관들은 예비감사와 본감사에 앞서 약 2주간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60%대 초반에 머무는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7년부터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3800여개를 급여화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30조6000억원 가운데 11조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서 빼서 조달하기로 한 만큼 건보공단 재정은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17조4181억원이다.

당기 적자 규모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이다.

2020년에는 당초 2조7275억원의 당기적자를 예상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영향으로 병원이용이 급감하면서 적자 규모가 예상치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