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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 내달부터 |
| [2021-05-17 13: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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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法 시행령 개정안' 6월10일 시행… 미가입시 최대 500만원
[insura] 다음달부터 옥외광고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17종이다.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입간판 등이 해당된다.
게시시설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액이 낮은 벽보와 전단은 제외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을,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인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서 보상하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일 이하는 1만～10만원, 31～90일 이하는 10만～70만원, 90일 초과는 70만～500만원이다.
그간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사업자가 영세해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허다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지붕에 있는 표시등의 상업용 디지털 광고 허용 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사업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다.
사업용 차량의 자사 광고 표시는 기존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꾼다.
단, 타사 광고는 기존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신청하면서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등도 함께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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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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