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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될까?
[2011-02-28 16:12:00]
 
판결1.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당을 받았는데,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선 지급된 수수료는 반납 되어야 하는 걸까?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설계사는 수수료를 반납해야한다.
작년 12월말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수료의 환수에 반대하며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선지급 수당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년에 걸쳐 주는 수당 중 50~60%를 판매 직후 일시에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도 지난해 동양생명에서 퇴사한 설계사들이 해약된 계약 등의 선지급 수수료 반납을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선지급 수수료 환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환수 관련 규정이 설계사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수료 환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년 간 보험업계에 종사해 왔으므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 설계사들이 낸 선지급 수당 환수 반대 소송도 최근 법원에 의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례2.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약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다면, 자녀의 보험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어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 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10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례3. 5년간 3곳의 보험사에 상해보험을 든 가입자가 쌍꺼풀 수술 도중 사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까?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쌍꺼풀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는 쌍꺼풀 수술을 받다가 숨진 김모(62)씨의 유족이 모 해상보험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인천 모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했다가 쇼크 상태에 빠진 뒤 1주일 만에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상해보험사 3곳을 상대로 보험료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의료 행위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김씨의 사망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사고는 보험 계약서에 정한 면책대상에 해당되며 보험사가 이를 약관에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결했다.


판례4. 보험계약시 질병 고지 안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일까?

보험 가입 때 질병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1996년 보험기간 5년, 피보험자를 부인 전씨 등으로 설정한 ‘홈플러스 닥터 보험’ 계약을 한 데 이어 2002년에는 보험담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무배당삼성종신스페셜보험’ 2차 계약을 새로 맺었다. 최씨는 2008년 아내가 사망한 후 2차계약에 따라 약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측이 전씨가 계약 전 근이양증을 진단받았으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면서 피보험자인 전모씨가 무배당삼성종신스페셜보험 체결 전에 근이양증(골격근이 점차 변성, 위축되는 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등의 보험사고가 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판결에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부는 무배당삼성종신스페셜보험은 최씨와 전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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