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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 “건넌 사람 100% 잘못”
[2007-09-27 14:38:00]
 
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숨진 사람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운전자의 책임을 적게나마 인정했던 하급심과 달리 이번 판결은 보행자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7월 16일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너다 2대의 차량에 들이받혀 숨진 이모양의 유족이 두 번째 사고차량 운전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운전자의 유죄를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는 피해자가 2, 3차로 사이에 설치돼 있는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앞차와 부딪히지 않고 뒷차에 부딪혀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뒷차 운전자에게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버지 이씨 등 유족은 딸 이양이 2005년 9월 대구 북구 제한속도 8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 2대에 잇따라 들이받혀 숨지자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앞차량과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몰라서 한 보험계약 위반, 가입자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07-08-08>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가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권택수)는 H보험사가 “산전치료와 조산 방지제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보험가입자 K군(1)과 어머니 A씨(36)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8월 8일 밝혔다.

A씨는 산전치료를 받으면서 조산을 방지하고 출산시 태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2006년 5월 출생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H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7개월만에 K군을 출산했고, 1.2㎏으로 태어난 K군은 미숙아 망막증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다.
H보험사는 보험가입자 K군을 대신해 어머니 A씨에게 보험금 48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병원에서 이상진단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사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며 A씨에게 보험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태아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을 뿐이고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고,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존재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가입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가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약서 별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설문 답변과 서명은 보험모집인이 대신했으므로 피고가 설문에 거짓으로 응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그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험금 반환 의무는 K군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인 K군을 대리해 보험금을 받은 A씨에게는 보험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덤프트럭 중기업체 ‘자배법’상 운영자…사고땐 손배책임”
<대법원 판결, 2007-08-08>

덤프트럭 관리 중기업체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영자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덤프트럭 관리 업체도 무조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8월 8일 H보험이 D중기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소유자로서 실제 운영해 온 김모씨 등은 중기등록원부상 자신의 명부로 등록했고 피고가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소유자와 함께 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를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자로 볼 수 없다고 속단해 원고의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월 차모씨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삼척시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통과하다 승용차와 충돌,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트럭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까닭에 숨진 강모씨와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H보험은 유족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덤프트럭 소유자인 차씨가 연명신고자로 있는 D중기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치료 효과 기대할 수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판결, 2007-07-24>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현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왼쪽 눈을 다치고도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된 이모씨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월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유장해는 신체의 영구적 기능상실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원고와 같이 치료 효과가 기대될지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후유장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막이식술과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왼쪽 눈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과 더불어 합병증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는 현 상태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눈을 크게 다쳤지만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므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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