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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돌려막기’ 속출
[2007-05-03 18:40:00]
 
제2금융권에서 긴급 자금 빌려 은행 대출금 상환

주택담보 대출자의 돌려 막기가 성행하고 있어 가계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예비등록이나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소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전환 및 국세청의 예비 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해 강제 상환 압박을 피하고 있다. 또 규제가 느슨한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활용도 늘고 있다.

이처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건부 상환대출자에 대한 강제 상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 대출인들의 편법 동원이 속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중 거치 기간이 만료되는 총 대출액은 올해 19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21조8000억원, 2009년 48조600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또 올 상반기중 조건부 대출 만기분 3만건과 다주택자까지 합치면 연말까지의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이보다 훨씬 많다.

대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올해 13조7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내년 14조4000억원, 2009년 15조6000억원, 2010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다. 이로 인한 소비 위축과 연체율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문의 지급이자 비율도 2005∼2006년 7∼8% 수준에서 2010년에는 9% 중반까지 상승이 추정된다.

은행들은 연체율 증가에 대한 부담과 인사상 고가의 불이익을 감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지만 강제 상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외의 뾰족한 대안을 못찾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주택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예비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내 사업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강제로 말소된다는 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면서 “최근 사업자를 신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심하지 않는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빌려다 은행 대출금 상환에 나서 주택담보대출의 돌려 막기도 심화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상환 규모가 3월 1조1753억원에서 4월 1조2832억원으로 늘었다. 소호대출도 3월 19조1201억원에서 19조7146억원으로 한달새 6000여억원가량이 증가했다. 우리은행도 상환금액이 매월 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소호나 소기업 대출도 3월 41조9884억원에서 4월 42조5940억원으로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상환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제2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려 상환하는 것”으로 “소호대출 증가도 계정 과목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에는 83.7%에 그쳤으나 연평균 14.6%의 증가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무려 142.3%로 급증했다. 소득증가율(연평균 5%)을 크게 웃돌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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