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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험금 안전합니까?
[2008-12-23 10:29:00]
 
전 세계를 휘몰아친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요즘처럼 금융환경이 불안한 때는 누구나 자신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예금자보호제도와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일반 보험계약은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보호 대상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으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해약환급금이고, 변액보험, 보증보험, 법인보험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세계가 미국발 증시 악재 때문에 금융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증시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서, 투자자들은 갈 곳을 몰라 방황을 한다. 주식이나 펀드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위험한 투자상품 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다.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부동산도 안전을 약속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한다. 이럴 때에 투자자들이 갈 곳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 상품이다. 적어도 이곳의 금융상품은 원금보장을 하니까 말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위험한 투자상품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는게 사실 상책이다.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의 가격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는 투자 행위 자체를 중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원금보장을 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예금자보호법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


예금자보호법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예금자보호법은 사실 일반인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에, 정부 산하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 금융회사 이용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상식이지만 투자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수익이 커질 수 있다. 대신에 이런 투자상품에 돈을 맡기면, 투자위험 때문에 한 순간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주식이나 펀드가 바로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해당하는 상품일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 한도 내에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저위험, 고수익)’이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50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자와 원금을 보장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투자자들은 이자를 상대적으로 더 주는 금융회사를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는 얘기다. 쉬운 말로 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보다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보호가 된다. 만일 내가 몇 억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축은행 별로 원금과 이자를 고려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예상을 하고, 분산 예치를 하면 된다.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이번에는 부인 이름으로 나누어 분산 예치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미리 고려를 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대상, 예외도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22개사, 화재보험사 21개사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모든 상품이 반드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과 금리형인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은 모두 예금자보호에 해당되며 그에 반에 법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납입이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고,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특약부분 제외)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분리된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고, 특별계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보험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주식과 채권 및 현금 등)을 자기재산(일반계정)과는 별도로 보관(특별계정)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을 경우와 투자재산의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이 재테크? NO~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여러 보험회사가 망한 경우는 있었으나, 모든 계약을 별다른 계약조건 변경없이 타보험사에 계약을 인수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었다. 이것을 보험계약이전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 역시 없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나, 보험은 이자를 받기 위한 재테크가 아닌 사망이나 질병, 사고등의 보장과 노후대비 등의 목적을 가진 장기상품이다.

계약이 소멸되면 단지 금전상의 손해 뿐 아니라, 보험 재가입 여부, 나이증가 등의 보험요율 증가 등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리스크관리에 더욱 엄격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보험회사 역시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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