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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요양원 화재참사… "火保 의무가입대상 확대시급" |
| [2010-11-17 09: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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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급보험금 1억 불과, 1인당 370만원 꼴… "안전불감증 또다시 대두"
 [insura.net] 지난달 부산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와 포항 노인요양원 참사 등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 10명, 부상 17명 등 모두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망한 노인들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요양원이 가입한 화재보험 보상한도가 건물은 4억원에 달하지만, 화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총 1억원에 불과해 이를 27명의 유족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건물주가 남에게 보상해야 하는 대인 보험은 외면해 온 것.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보법 개정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보법 의무가입대상업소에는 영화상영관·목욕장·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게임제공업 등 6개가 추가, 부산 사격장 참사를 계기로 사격장 등도 포함됐다.
소규모 업종에 대해선 동일한 건물내 기존 의무화대상이 있을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해 2000㎡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화재발생시 사망자 1인당 법정 한도인 8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원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비슷한 수준의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외국은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을 부과해 사람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법체계가 달라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형 화재참사 발생에도 불구, 보험료 부담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률 증가추이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화재로 지급된 보험금은 1174건의 화재에 모두 9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만1000여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 지난해 주택화재 손실 추정액만도 498억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고층 아파트 증가 등으로 화재 위험은 커졌지만,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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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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