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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보험금 66억 날렸다" |
| [2009-09-21 09: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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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딸 명의로 보험가입, 이혼후 보험수령계좌 변경
[insura.net] 70대 남성이 부인과 자녀명의로 66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혼하는 바람에 전액을 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이혼한 전 부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정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세금절감을 위해 부인과 딸 이름으로 연금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금도 자신이 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자는 부인과 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A씨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부인과 딸들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했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06년 8건, 6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부인과 딸 명의로 가입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부인과 딸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연금보험금을 받아왔지만 이혼 뒤 전 부인과 딸이 보험수령계좌를 바꾸면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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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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