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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제 강화, "영업위축 불가피" |
| [2009-11-06 11: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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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硏,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안정' 심포지엄 개최
[insura.net]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은행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안정'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유형변화와 대응방식의 진화 등 분석을 포함해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은행 이종규 실장이 '금융위기 유형변화와 대응방식의 진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만 상명대 교수,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중앙대 오규택 교수 등 각 전문가들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은행들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지역적 다변화나 업무 겸업화,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현행 4% 내외의 기본자본(Tier1) 수준을 8% 이상으로 강화하되, 일정 부분 이상을 의결 보통주와 유보이익으로 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은행산업과 관련된 규제개혁 방안으로 ▲ 경기대응적 자본금 버퍼(완충)를 적립 ▲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강화 ▲금융사에 대한 규제강화 등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은행과 관련된 건전성 규제와 감독강화 방안이 실현되면 은행업은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모델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은행들은 국내 업무가 위축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M&A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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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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