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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주사도 제조업자회사 소유" |
| [2009-07-23 09: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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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산업 독립성훼손 우려도"
[insura.net]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은행을 제외한 보험 또는 증권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됐다.
이는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가 뒤얽혀있는 대기업집단을, 지주사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지주회사를 대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한다.
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제조업체 운용 또는 지원에 쓸 때 이행 상충이 생기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금융지주사에서 업종이 다른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이 완화되고 업무 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업에 기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개정이 산업자본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역할도 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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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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