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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연금자금 운용 제한해야" |
| [2009-06-25 1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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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금융기관 부실화·근로자보호 악영향 우려"
[insura.net] 은행들이 퇴직연금 자금을 유치해 해당 은행의 일반적인 자체 예금처럼 운용하는 것을 일정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퇴직연금 자금을 자기은행 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퇴직연금 유치과열과 금융기관간 불공정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자금 자행예금 편입 비율을 일정 한도 내지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자기은행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그동안 엄격히 금지돼오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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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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