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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대비, 역전환채권·자본금보험 도입 시급" |
| [2009-01-14 1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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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자동적 자본금확충, 하이브리드 채권 전환요건 디자인해야"
[insura.net]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하는 '역전환채권'이나 '자본금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금융위기의 발현과 금융사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산의 헐값 매각이나 신용경색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혁신은 바이러스와 같이 새로운 변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적 건전성 감독을 통해서만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위기 발생 시 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동으로 금융사의 자본금이 확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역전환채권 발행이나 자본금보험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설명했다.
'역전환채권'은 금융사의 주가를 이용해 산정된 시장자본금비율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채권이 해당 금융사의 주가수준에 서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자본금보험'은 금융사가 사전에 자본금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금융사의 대손상각의 합이 몇 분기에 걸쳐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면 보험사고가 생긴 것으로 보고 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보험금으로 자본금을 자동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가입한 금융사가 대손상각을 실제 발생액보다 과도하게 실시하는 역선택을 방지키 위해 사고의 발생요건을 보험가입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금융사의 대손상각 합계금액기준으로 산정하고 여러 기간에 걸쳐 복수의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은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는 위기때문에 생기는 사후적 사회비용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사회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으며,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본금 확충정책은 자동적 자본금을 늘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니 시행상의 많은 주의를 요한다"며 "향후 은행의 건전성이 회복되고 위기상황이 진정된 후에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채권의 전환요건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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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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