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 일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금융/증권     펀드     부동산/세무     생활/경제     판례/분쟁조정     건강&Life     뷰티&Life     자동차&Life     여행&Life
홈으로 머니·라이프 손해보험

글자크기 크게 작게  프린트    
   
공정위 과징금 불복, '간접손해 미지급' 손보사들 패소
[2010-02-02 09:57:00]
 
대차료·휴차료 228억원 미지급… 대법원, "손보사·피해차주 관계도 거래관계"

[insura.net]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접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손보사들이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보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돼 있다"

며 "그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불공정 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8개 자보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 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뿐 피해차주들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광호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관련뉴스
[2010-08-13] 종합손보사 도약, "첫번째로 선택받는 회사 되겠다"
[2010-01-28] 車정비업계 수가인상 요구, "손보사 사면초가"
[2010-01-26] 실손의보 중복 10개손보사 "무더기 징계"
[2010-01-26] 손보사, '공동 車정비소' 자체운영 검토
[2010-01-26] "손보사, 실손보험 중복가입 환불미비"
[2010-01-20] 자보료 인상억제, "손보사에 교육세 세제혜택"
[2009-12-15] 손보사, FY09 상반기 기부금 "103% 감소"
[2009-12-02] 당기순익, "생보사 늘고↑ 손보사 줄었다↓"
[2009-11-09] 화보協, 손보사 CEO 초청세미나 개최

   이름 비밀번호
 


푸르덴셜생명, 영업조직 휘청 "성장정체"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참여하기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스페셜리포트
또 다시 재발하는 癌, “‘두 번 보장’으로 치료비 걱정 뚝!”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癌). 암은 한번 걸리면,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