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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계 수가인상 요구, "손보사 사면초가"
[2010-01-28 10:06:00]
 
손해율상승 자보료 억제 이어… 산계원 산출수가 적용요구, "갈등 고조"

[insura.net] 손보사들을 향한 자동차정비업계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손해율 상승과 더불어, 정부의 자보료 인상 억제방침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손보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정비수가를 조속히 공표하지 않으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작년 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국토부 용역을 받아 산출한 적정 정비수가를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계원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적정 정비수가를 지역에 따라 시간당 1만9029원∼3만894원으로 분석했다.

현재, 정비수가 1만8228원∼2만511원에 비해 최고 50%까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높아도 보험료를 못 올리는 상황에 정비수가 인상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산계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조사표본업체 231개 중 92.2%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자보영업으로 9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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