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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중복 10개손보사 "무더기 징계"
[2010-01-26 10:06:00]
 
중복가입자 211만명 달해… CEO 문책경고 비롯, '기관주의·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insura.net] 금감원이 실손의보 중복가입과 관련, 손보업계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와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는 앞으로 3년간 연임 또는 타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잃게 됐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보, 한화손보,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그린화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이들 손보사들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복가입을 유도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이중지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중복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

금감원과 손보협회 조사 결과,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211만명으로 나타났다.

동일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70만2000명, 이 중 3만2000명은 보장한도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것은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비중이 다른 보험사보다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회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 끼워팔기'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당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었다.

회사 징계수위는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아진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아졌다.

이번에 주의적 경고를 받은 일부 보험사의 대표이사도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문책경고'를 받게 된다.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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