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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ㆍ노래방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
| [2010-01-25 1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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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대상… "소방시설 미비, 과태료부과"
[insura.net] 앞으로 음식점이나 노래방의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방시설이 미비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17만7114곳의 다중이용업소들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소방방재청은 조만간 관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업주의 배상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보험업계와 함께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적정 보험료 수준을 협의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소방기관의 안전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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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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