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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농협법 = 특혜, 반대의견 제출" |
| [2009-11-23 1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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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질서 저해, 방카슈랑스 특혜 등 향후 선례로 작용할 우려있어…
[insura.net] 농협보험이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할 것이라는 손보업계의 의견서가 농식품부에 제출됐다.
23일, 손보협회는 '농협법 검토 의견서'를 통해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규제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실한 상품개발, 언더라이팅의 전문성 결여 및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 이는 보험시장 전체의 부실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히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배제 특혜는 꺾기 등의 부작용이 따르고, 시중은행들의 방카슈랑스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크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우체국, 수협 등 공제사업자의 보험업 진출시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는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협은행의 지점 및 단위조합을 통한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도시에서 활동 중인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손보사 사장단은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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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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