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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비율 7.4%, "125만 1121대"
[2009-09-17 09:18:00]
 
自保'의무보험' 미가입…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정부보장사업에 기댈 수밖에"

[insura.net] 자동차 보유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도 증가세를 보이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주도 매해 7%대를 기록, 관련 현안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2008 건교부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1683만7754대로 전년동기(1654만2502대)대비 29만 여대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의무보험 가입차량은 ▲FY2006 1479만9368대 ▲FY2007 1526만7887대 ▲FY2008 1558만6633대로, FY08 기준 125만 1121대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의무보험 가입대수가 증가세를 보이긴 하나, 이 수치는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무보험차량 비율은 ▲FY2006 7.6% ▲FY2007 7.7% ▲FY2008 7.4%로 매해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는 '뺑소니·무보험사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제한된 액수에 한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보상수단이 전혀 없을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978년에 도입됐다.

지급기준은 ▲사망 2000만원~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상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등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전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편의 증진을 위해 더케이손보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를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

2개 보험사에 대한 추가위탁으로 현재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는 11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장사업 신청이 보다 쉬워지고,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의 상호경쟁을 통한 정부보장사업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보장사업 알리기와 관련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앞서 운전자 개개인의 도덕성이 선제돼야 무보험차 사고의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무보험에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보다 강도 높은 운전자의 도덕성이 요구됨을 시사했다.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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