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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醫保' 원스톱서비스 "쟁점화" |
| [2009-07-14 1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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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서 정책토론회… 보험硏 조용운 연구위원 "제3자 청구권 인정해야"
[insura.net]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피보험자가 아닌 병·의원 등 제3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성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최영희 보건복지위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험금 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성균관대학교 의대 이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세는 가파르나, 운영체계의 정비가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는 환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체계로 운용(상환제)되고 있어 번거로운 청구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같은 불필요한 절차때문에,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 포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남 의원은 "보험금청구절차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IT강국답게 이를 표준화·전산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도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도입되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질병정보가 전산화 및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김주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교수, 정승준 강원대 의대 교수, 김재훈 생보협회 상무, 이동우 손보협회 상무, 조연행 보소연 부회장,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국장,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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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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