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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실손醫保부칙시행10월까지유예해야" |
| [2009-07-07 10: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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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사장단 간담회… 5년 갱신상품 판매사 적용시기 혼란, "금융위에 일괄적용 요구"
[insura.net] 손보사 사장단이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보 보장축소와 관련, 당초 7월 중순 예정됐던 부칙규정 시행을 10월까지 미뤄줄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 손보사의 경우, 5년 갱신형 상품만 시판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상품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 사장단 전원은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정책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이란 문건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사장단은 요청사항에 "일부 보험사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10월부터 보장축소 내용을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의보 보장축소가 7월 중순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지만, 10월에는 전 가입건에 걸쳐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손보사 사장단은 "'5년 갱신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개정내용 반영이 애매할 것'이라고 판단, 7월 중순과 9월 말 사이 실손의보 상품을 못 팔게 되는 경우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보 사장단은 부활계약에 대해서도 당초 조건대로 100% 보장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부활계약'이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활계약자도 7월 중순부터 90%로 보장범위를 일률 축소하기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보사장단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손보업계 건의서와 의견은 충분히 들은 만큼 큰 줄기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기존 5년 갱신형 100% 보장상품이라도 3년 후에는 보장범위가 90%로 줄어든다는 조건을 붙이면 9월말까지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실손의보 상품판매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잡을 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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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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