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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장한도 100% → 90%로 축소 |
| [2009-06-23 11: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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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10월부터… 손보업계 반발예상·노조 성명발표 "생·손보 반목우려"
[insura.net] 3년간의 논란 속에서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기존 100%에서 90%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22일, 보험사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방지를 위해 개인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오는 7월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시행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금액이 100%에서 90%로 축소되고 나머지 10%는 개인이 부담하되 이는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전액보장함으로써 개인의료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인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충분한 보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에 따라, 개별 소비자는 소액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출증가분만큼 보험료는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외래비와 약제비의 경우 현재는 방문회당 5000원～1만원까지 공제되나, 앞으로는 외래비의 경우 방문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으로 변동된다.
약제비는 방문회당 8000원까지 공제된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표준화되지 않은 보험상품 300여종을 앞으로는 10여종 수준으로 단순·표준화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융위 발표와 함께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22일, 여의도 금융위 당사 앞에서 '실손보험 보장축소 저지 결의대회'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상품마다 손해율이 달라 전체 손해율은 위험하지 않은데 실손보험만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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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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