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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공익기금 조성' 첩첩산중 "解法 골머리" |
| [2007-09-20 08: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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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정비문제, 재단 통합 고초, 공익기금 출연시 증여세 문제 공익사업 하나씩 관청 허가 문제 봉착
[insura.net]생보업계의 '공익기금' 조성이 첩첩산중이다.
법규 정비문제, 재단 통합의 고초, 공익기금 출연의 증여세 문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사업을 하나씩 꾸려갈 때마다 받아야하는 관청의 허가 및 무수한 도장 등 이래저래 생보업계는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공익사업을 펼치려던 생보업계가 기금을 갹출해 '사회봉사'에 쓰려해도 관련법이 뒷받침 안돼 여러모로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물론, 개별기업이 특정부문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데 현행법상 큰 문제는 없으나, 각 기업들이 하나의 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해선 사업별로 수많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니와, 정부도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재단 설립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재단이 여러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없기에 주무관청을 선정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마지막 보루로 별도의 공동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했다.
이는 기금출연자(생보사)와 운영주체를 분리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허가'라는 암초에 걸렸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공익사업은 가능하나 사업별 주무관청(금감위·교육부·복지부·문관부 등)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 생보사가 특별회비 형태로 출연시,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지만 관련법상 특별회비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에도 봉착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상 문제가 많아 한가지 형태가 아닌 성격에 따라 기금도 운영하고 공익재단도 설립하는 혼합형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 나아가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세가지 방안을 적당히 섞어 법이 허용하는 만큼만 '사회공헌'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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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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