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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결정적 환율制… 보험사들도 '부작용' 유의해야"
[2010-11-16 09:44:00]
 
개방화·포화상태 보험시장, 해외진출 투자활성화 국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통화정책 제약"

[insura.net] G20 서울선언에 따라 환율전쟁이 진정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율의 이중적 역할과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이행시 발생될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보험시장이 개방화 및 포화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진출은 물론 자산운용상 해외투자 등이 점차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국내보험사들도 자유롭지 못해 주목된다.

15일 보험연구원 유성훈 연구위원은 'G20 정상회의 환율 합의 이후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환율의 이중적 역할이 외환시장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 환율의 변동성 유의,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에 합의했다.

11월초 미국이 제2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후여서 주목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환율의 이중적 역할로 인해 '시장결정적'과'펀더멘털'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충돼 외환시장 개입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율은 국가간 통화의 상대가치를 나타내는 자산가격인 동시에,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펀더멘털)에 의한 상대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자산가격인 환율이 뉴스나 미래 전망 등으로 변동시 상품의 상대가격도 움직이게 되고,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경제의 펀더멘털이 변동성이 없다는 점이 강조될 경우, 환율이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되면 외환시장개입의 명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폭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국가는 조정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독자성 제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 환율에 주는 영향으로 인해 자국통화의 금리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또 보고서는 "환율조정을 예상한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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