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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강화, 보험사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2010-11-09 09:35:00]
 
보험硏 김경환 전문연구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국회 통과전망… "보험산업 신뢰구축 계기로 삼아야"

[insura.net] 향후 개인정보규제 강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도개선에 앞서 보험사들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보험연구원 김경환 전문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및 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부처별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방식의 경우 개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분야는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9월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연내 국회 통과 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법안 제정시 보험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 중첩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적용범위를 명시하거나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으나, 모호한 법 규정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보고서는 "보험사들의 고객정보 구축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의사항을 필수사항과 선택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도 수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비해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수립·시행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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