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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기, "보험사도 책임있다" |
| [2010-11-03 10: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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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휘감독여부 인정되면 설계사도 근로자"
[insura.net]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도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A보험사 보험설계사 이모씨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진모씨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반드시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위탁받은 보험의 판매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이씨는 A보험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범행 당시 A보험사의 기업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했고 A보험사 직영점에서 투자에 관한 설명을 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외형상 A보험사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진씨 역시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A보험사는 진씨가 입은 손해의 50%인 2억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정했다.
2007년 A보험사와 팀장급 보험설계사 계약을 맺은 이씨는 A보험사 계열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간접투자상품을 알아보던 진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자신을 A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아닌 증권사 소속 직원으로 사칭, 진씨를 속여 5억8000만원을 가로챘고 진씨는 이씨와 A보험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보험사에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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