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보험 지급결제·판매전문회사 "유보" |
| [2010-02-23 10:06:00] |
| |
정무委, 계약체결시 설명의무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법제사법委로… "알맹이는 빠졌다"
[insura.net] 국회 정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제 도입' 등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빠진 상태다.
22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상품 판매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사 설명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과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 조항 등 이해관계자인 보험업계와 은행권, 또는 보험사·중개업계와 GA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유보됐다.
정무위는 두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개별 의원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사안의 2월 국회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08년 12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 내 처리가 표류해 왔다.
보험업계는 지급결제허용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다.
하지만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은 '금융3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업권지키기에 나선 은행권에게 발목을 잡힐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해당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에 포함시킬 내용과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명문화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관련해선 직무상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
최광호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