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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도 생애최초 청약대상 포함"
[2010-02-22 10:01:00]
 
보험설계사·학원강사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 쉬워졌다"

[insura.net]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해양부 및 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조만간 공포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기존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란 조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1년 이내 한 달이라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수준으로 소득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생애최초 청약대상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혼자(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됐다.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사업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만이 청약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일용직 노동자, 골프장 캐디, 기타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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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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