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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체납자 보험가입내역 조사
[2010-02-17 10:01:00]
 
12개 손보사에 자료요청… 보험사들, "지방세·국세징수법따라 제공"

[insura.net] 서울시가 상습체납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기 위해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한다.

서울시는 12개 손보사에 세금 체납자 명단을 통보, 이달 말까지 보험사로부터 이들에 대한 보험가입 정보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보험사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보험 내역을 조사해 체납자들의 정확한 거처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한편 보험 가입내역을 토대로 세금을 내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상습 체납자들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저축이나 부동산 등 재산 등록시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 수집이 어려웠다.

시는 저축이나 부동산 등 재산등록과는 달리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상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화재나 사고 등으로 실제 보험금을 탔거나 앞으로 타게 될 경우 이를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사나 은행 등은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위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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