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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법률서비스보험' 나온다" |
| [2010-02-10 09: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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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제도입 추진, "보험료낸 국민에 한해 저렴하게 서비스"
[insura.net]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8일, 국민이 보험료를 내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법률 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일정액의 법률 보험료를 낸 국민이 소송 및 변론 과정에서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변호사는 적립된 보험금에서 수임료 등을 받게 된다.
소위는 또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해 일정직급 이상의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개업지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어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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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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