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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보험모집인 정보공유 "영업조직 환영"
[2010-01-28 10:09:00]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 올 상반기 시행… 일각선 '경유계약' 등 '또 다른 편법' 우려도

[insura.net] 금감원이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불완전판매 보험모집인 퇴출제도'를 올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불완전판매의 온상인 '철새·먹튀' 모집인을 솎아내겠다는 구상인데, 외야 영업조직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일각에서는 경유계약 등의 또 다른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는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조직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며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 퇴출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보험사기 혹은 횡령사건에 연루된 설계사, 독립대리점, 대리점에 속한 사용인 등의 정보를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 보험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촉된 보험모집인일지라도 다른 보험사로의 이동이 가능한데,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사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량 모집인들을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간 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며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A를 비롯한 보험 영업조직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GA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업계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진작부터 도입됐어야 할 제도"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영업관리자 입장에서는 실적을 우선시 생각해 사고이력이 있어도 일단 채용하고 보자는 경향이 우세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밖에도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판매 후 보험사의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강화,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기로 했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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