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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만 믿고 계약, "가입자도 책임" |
| [2010-01-26 09: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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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손실금 포함'으로 잘못 설명… "세법전문가 아니다"
[insura.net]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2부는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법전문가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료 전액이 손실금에 포함된다고 믿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과실상계 요구가 없어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사는 지난 2003년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험료 전액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 받을 수 있다는 I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약속받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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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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