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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강화 총력지원 나선다" |
| [2009-11-09 09: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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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본부 검사기능 강화 비롯, "불완전판매 차단·보험사기 조사인프라도 확충"
[insura.net]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담당조직을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 "감독업무를 소비자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국,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권역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처리하고 각 금융사 민원담당인력을 점진적으로 금감원인력으로 교체해 나간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본부 내에 검사기능을 가진 민원조사팀을 새로 만들어 서민보호를 위한 현장조사활동도 전개한다.
이는 최근 금융민원이 무려 47.5% 급증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를 통한 간접민원처리로 인한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것.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 회의 개최시 금융업계와 소비자보호기구 참여위원을 동일(각 2명)하게 구성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분쟁위는 금융업계 2인, 소비자보호기구 1인 구성비율로 금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보험모집·펀드판매 관련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하는 '영업점검검사전담반'도 신설된다.
금감원 서문용채 전략기획팀 국장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사화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재산상 이익제공 등 여부에 대해 암행감시함으로써 영업연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불법유사수신행위, 전화금융사기, 해킹 등 '피해구제활동 강화'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인하, 대부업체의 신용도별 차등금리 적용 유도를 통한 '서민금융비용부담완화' ▲보험사기 조사인프라 및 홍보 강화 ▲시장질서 체제 확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청소년및 다문화가정,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문 국장은 "'청소년 금융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강사풀 공동운영, 교육자료 상호공유로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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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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