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령서 '금융기관' 용어 사라진다" |
| [2009-10-12 09:50:00] |
| |
관치금융 느낌… 법제처, "금융회사·은행 등으로 변경"
[insura.net] '금융기관'이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법제처는 금융위와 협의해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정비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관치금융시대의 느낌이 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바뀌고, 그외 법령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을 의미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회사 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
최광호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