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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보험비용 4.1배 증가" |
| [2009-10-08 09: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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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부터 11년간… 경총, "GDP 증가의 3배"
[insura.net] 지난 11년간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4.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4대 사회보험비용을 분석·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200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는 108.4%(연평균 6.9%)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305.9%(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여 2.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7년 6조3109억원에서 지난해 25조6206억원으로 약 4.1배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6.9배로 가장 높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4.1배, 국민연금 3.7배, 산재보험 2.7배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보험 부담률은 선진국모임인 OECD 국가들 중에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연간 임금총액의 8.3%로 추정되는 법정퇴직금 비용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향후 사회보험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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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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