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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면제 |
| [2009-09-17 09: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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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윌슨병 등 8가지 치료제에 적용, "이달 말부터"
[insura.net]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0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장애인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 8가지 치료제도 이달 말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들은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연금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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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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