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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보험가입 차별말라" |
| [2009-08-19 12: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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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박약'에 대한 기준 모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요구
[insura.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가 자폐증을 앓는 사람에게 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을 차별로 판단, 우정사업본부에 보험청약 재심사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1월 자폐증이 있는 아들 조모(21·발달장애2급)씨를 위해 우체국에서 장애인 전용 상해 보험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심신박약' 상태라 계약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며 가입을 거절하자, 그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는 전문의 소견이나 조씨의 구체적인 생활상태를 보지 않고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무조건 가입을 막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우정사업본부가 '심신상실·심신박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에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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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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