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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수당' 체질개선, "한달째공전" |
| [2009-08-17 1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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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각사별 리스크관리기준 적용 '자율규제'원칙"… 보험사들, '타사 눈치보기'
[insura.net] 금감원이 보험사의 선지급수당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지급수당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사에 이행보증보험 가입·모집수당적립 pool제 도입 등 선지급에 따른 환수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제안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예전부터 각 보험사들이 해오던 것들이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 선지급율의 가이드라인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각사마다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금감원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감독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의보 판매 급증에 따른 손보사의 사업비 폭증을 예로 들며, "각 보험사들이 선지급율의 안정적 조정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선지급율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타사와의 영업조직 영입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GA를 비롯한 영업조직들은 FY2009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선지급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의 선지급 자율규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험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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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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